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공공부문 해고 없었으면 정규직 전환율 더 높았다"

'비정규법 안 바꾸면 대란 난다'던 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머쓱해진 한나라당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공격 모드로 돌입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여당으로부터 '추미애 실업'이라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버텼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은 결국 시장(市場)의 선택이다"면서 "이미 확보된 정규직 전환기금 1185억 원을 집행하고 여야간에 검토됐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 조사가 이미 지난 8월 중순에 완료됐는데 노동부가 20여일을 묵힌 것은 정부기조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편법고용? 법은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이 정리한 노동부 실태조사는 '자발적 전환(36.8%)'과 '자동 전환(26.1%)'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63%나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다"면서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63%가 고용불안 규모이므로 이 법의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발적 이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자동 전환된 26%에 대해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계속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더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선택에 정부의 지원을 더하자"

추 위원장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한편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태희 의원을 향해선 "글로벌 리세션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단위당 노동비용이 4.5% 하락해 OECD의 다른 나라들이 5%내지 6% 상승한 것과는 정반대였다"면서 "이렇게 노동에 제값을 쳐주지 않으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결국 금방 더블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시장이라는 것이 친기업만이 아니라 친노동도 친시장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유연성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코드인사라서 크게 바뀔 것이 있을까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