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국내 정보 수집 답당 부서에 헌법재판소·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이 있으나 "탄핵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통상 정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의 사법부 사찰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시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극히 드물다'는 표현 등은 대법원장을 일상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시 대법원은 공식 논평을 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병호 "법조팀 있으나 통상적 정보 활동 한다"
국정원은 그러나 '불법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병호 원장은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며 해당 조직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대테러·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 그 직무 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현재 헌재와 대법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4급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올해 1월부터 해당 기관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밝혔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 보도에서도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 A씨는 4급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것은 헌재 정보 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 통상적인 인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헌재 담당으로 발령할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탄핵 이외의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며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다만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도 했다.
이에 정보위에서는 '특별히 수집할 정보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헌재 담당 정보관을 오랫동안 사법부를 담당한 노력한 직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통상적 인사"라고만 답했다.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단순한 사찰 의혹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본다"며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국정원 간부는 "최윤수 2차장 아니면 추 모 전 국내정보 담당국장 중에서 추론해 보면 2차장 같다"고 추측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위원장은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헌재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정원에) 당부했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