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C-17 항공기를 이용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장비들과 운용 병력도 속속 전개될 예정이다.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사드 포대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를 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동북아 안보 갈등의 중핵을 한반도에 알박기 한 셈이다.
특히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드 체계의 일부만 서둘러 전개함으로써 향후 대선 정국과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재검토'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을 자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주 골프장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것"이라면서 아직 완전한 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1~2개월 내에 나머지 장비들이 모두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는 5월 중으로 배치 완료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를 위해 남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발사대부터 먼저 들여온 이유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가속화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이 조속한 발사대 전개의 이유였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이 사드 발사대의 조기 도입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2월 12일 북한은 고체 연료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던 시점"이라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사드 발사대의 조속한 배치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온 사드가 바로 작전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대기 개념이다. 지금 (발사대가 일부) 들어온다고 해도 나머지 체계가 다 들어오는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금 가동할 수 없다면 왜 이 시점에 들어온 것이냐는 지적에 다른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확인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이후 조기 대선을 의식해 서둘러 배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사전에 전개하고 신속히 준비해서 배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사대 도입을 중국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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