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연례행사뿐 아니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10.28 재보선 등 정국흐름을 좌우할 변수들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다. 또한 개헌과 선거제도·지방 행정구역 개편 등 여타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질,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현안들의 교호작용은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권의 향배에도 중요한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할 것이 틀림없다.
전열 정비해놓은 청와대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전열을 먼저 정비한 쪽은 청와대다. 분노와 오열로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에서 조성된 '화해와 상생의 정치' 국면은 청와대에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한 몫을 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정치·행정개혁 화두는 그 이면의 의도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과제라는 점에서 개혁적 성향의 유권자에게도 큰 거부감 없는 의제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 등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지지부진한 여의도 정치에서 유리시켜, 점증하는 무당파에 어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기반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이동관·박형준 등 '믿고 쓸 수 있는' 측근들을 좌우에 재배치했다. 개각 발표가 남았지만 이 정도면 청와대로서는 다양한 국면에 조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전열 정비는 한나라당의 전열정비와 함께 진행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내재해 있다.
'靑 따로 與 따로'의 구조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달리 한나라당은 애매하고도 복잡한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청와대의 위험요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경남 양산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박희태 대표의 사퇴와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는 확정적이지만 이것 뿐이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김양수 전 의원이 박희태 대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친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천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박 대표의 공천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유럽에 나갔고 친박 인사의 내각 발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으나 친이·친박 갈등은 여전하다. 오히려 개헌· 선거구제 개편·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서 청와대와 친박진영의 이해관계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완충 역할을 한 박희태 대표가 물러날 경우 정몽준·안상수 체제에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금주 중 으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치인 입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직계를 포함한 한나라당 개혁파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강만수, 이동관 두 사람은 오히려 영전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불화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컨설팅회사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는 "개각에서 여당인사의 입각이 정무장관직의 신설 없이 이뤄진다면 당청간 소통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내각편재 정도로 의미가 국한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현안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MB발 정치개혁 추진과 국정지지도의 안정적 상승에 장애요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는 안정화되고 스스로를 정치와 분리시켜 당장 일정정도의 지지율상승을 이끌어내더라도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기조는 정국을 고착화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부메랑으로 청와대에 돌아와 '밀어붙이기 아니면 일괄타결식'으로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국면이 '4대강 사업' 등 인화력 높은 다른 사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구조의 쳇바퀴라는 것이다.
이같은 국면이 이어지고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컴백하는 시나리오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기국회, 곳곳에 산적한 현안과 뇌관 9월 정기국회에는 말 그대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10.28 재보선과 맞물려 국정감사 시기에 대한 여야 계산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9월10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례대로 추석 이후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력 윤달이 끼어 추석이 10월 첫째 주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재보선 직전에 국감이 실시된다. 지난 달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도 언제든 후폭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이 확고하다. 방문진의 MBC 압박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엄기영 사장은 물론이고 100분 토론·PD수첩 등에 대한 압박은 YTN구본홍 전 사장 취임 때나 KBS정연주 사장 퇴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에 따른 공론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은 '국면전환용 포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친박 측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제도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도 비슷한 추이다. 게다가 충돌이 있긴 했지만 위기 탈출을 위한 경기 부양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예산안 심의는 격전이 예상된다. 야당들은 4대강 예산 삭감에 총력을 다할 태세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 이같은 경우 청와대가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지만 여론도 싸늘하다. 이런 가운데 늦어도 9월 둘째주부터 시작될 새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충돌의 전초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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