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이재명, 첫 토론회 개헌·적폐청산 격돌

안희정 "개헌 논의" vs. 문재인·이재명 "적폐 청산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대선 주자들은 3일 '대연정', '증세', '기본소득', '개헌' 등을 두고 격돌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간 첫 합동 토론회에서다.

먼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안희정 지사는 개혁에 동의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을 못 찾겠다"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화, 타협하는 것과 연립 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라며 "어떻게 적폐 청산 대상과 손을 잡나"라고 안 지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도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서 청산 대상과 손을 잡고 대연정하겠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공격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낸 문재인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투입될 43조 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국민의 소득이 저절로 보존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 43조 원으로 차라리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기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이미 노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 청년이 들어있다"면서 '기존 복지도 강화해야 하지만, 기본 소득도 도입하자'는 논리를 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 안 지사가 '법인세 인상'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공격했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후보의 각종 정책을 실현하려면 법인세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데,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 상속세,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등을 높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안희정 지사도 "법인세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먼저 짜서 국민께 설명차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서민보다 재벌 편향적인 후보 아니냐"고 공격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을 만나서 '대기업은 경제의 견인차'"라고 말한 바 있고, 문재인 캠프 자문단인 '10년의 힘'에 "재벌 기업 출신, 특히 삼성 출신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재계 인사들도 당연히 만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도 방문하고, 사회연대노동포럼도 대규모로 결성해서 노동 정책을 충분히 밝혔다"면서 "균형 있게 말해야지, 재계 인사를 만났으니 친재벌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을 띄우는 등 '거대 캠프'를 꾸리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 추세로 가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집권이 된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정부를 꾸리는 것은 낡은 풍경은 없어지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후보들이 정책을 활발히 개발하면 당의 정책 지평이 그만큼 넓어진다"면서 오히려 "정책 개발을 당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응수했다.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공격수로 나섰다. 그는 안희정 지사가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지, 국민 세금을 거둬 만들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홈페이지에는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든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공 분야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서 해온 정부 주도형 경제 정책 패턴"이라고 응수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사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도 사드 배치에 반대 뜻을 폈고, 안희정 지사는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면서 "중국 지도부를 만나서 한-미-중 삼국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안 지사는 "차기 정부를 이끌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겠다"면서 "국가 개혁 과제에 대해 개헌과 함께 의회와 통큰 합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차기 정부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 사회로 만들어야 하기에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자치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 정부밖에 안 되고 적폐 청산은 물 건너간다"면서 "이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광장의 요구와 배치된다. 그래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