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차기 정부 운신의 폭 좁히고 있다

황교안, 中보복 대책 없이 "사드 계획대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을 서두르는 한편, 가시화된 중국의 보복 조치에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소통 강화'라는 김빠진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시한부 정부가 되는 황교안 대행 체제가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까지 좁히며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드를 핵심이익 침해로 보는 중국이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을 수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배치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행은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압박도 현실화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토를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각오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이나 중국 측 논리에 얽매이거나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면서 "(롯데와 국방부의) 부지 교환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