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육수당 4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공약

초·중·고등학교 아동수당 도입,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아동수당을 도입해 초등~고등 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크게 늘릴 것을 공약했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현재의 28%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0∼11개월 영아에게는 월 2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월 15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월 10만원인 24∼35개월 영아의 가정양육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기는 85.2%, 12~23개월 아기는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양육수당과 시설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커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할 것을 공약했다.

늘어난 수업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교 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퇴근 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인구재앙을 피하려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