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이 자료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경제 혈압 개선 종합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증상 : 저성장, 양극화, 재벌 중심, 자영업 위기,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등으로 제시하며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이며 일부는 운동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안 지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인체의 '비만'에 비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순환출자 해소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범주에는 "비만 제거"라는 중간 제목이 붙었다.
안 지사는 또 "경제에 피가 잘 돌게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겠다"며 제시한 "혈관 확장 시술" 차원의 처방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원청의 불공정거래 근절,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른바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처방에는 "식이 요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범주에서는 기초 과학·인문학·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에의 장기 투자, 벤처 사업 지원 체계 마련, 정책 금융 개편, 창업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이 묶였다.
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규제 정책에는 "운동 요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R&D 거버넌스를 과학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원천연구 분야 적극 투자를 장려하고, 국민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중복 규제나 '부처 간 칸막이'로 지적된 규제는 해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의 대외 요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심폐소생술"이라는 비유로 묶어냈다. "대내외 리스크는 미리 관리하고 단절된 남북경제 협력을 되살리겠다"는 설명이 이 항목에 붙었다.
'경제혈압론'이라는 이 이야기 틀(프레임)은 이날 안 지사가 발표한 '경제 전략'의 내용을 인체의 건강에 비유해 쉽게 풀어낸 자료라고 안 지사 측은 밝혔다. 안 지사는 '경제 전략'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 성장', '개방형 통상 관리'를 3대 원칙으로 들었다. 경제 전략에서의 '공정한 시장경제' 항목(재벌 편법 세습 방지를 위한 순환·교차출자 해소, 대기업 횡포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경제혈압론 자료에서의 '비만 제거'와 '혈관 확장'에, '혁신형 경제 성장'은 각각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개방형 통상 관리'는 '심폐소생술'에 해당하는 식이다.
안 지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제혈압론' 자료는) 안 지사의 경제 전략을 알기 쉬운 용어로 규정하고 설명한 것"이라며 '경제혈압론'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성장론'이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정성장론' 등에 걸맞는 전체 경제 정책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그 정도의 '브랜드'는 다음에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안 지사의 경제 전략이 재미있게 주목받기 바란다"고 자료 취지를 설명했다. 안 지사는 아직 '국민성장'이나 '두 바퀴 경제' 등 자신의 경제 정책을 집대성한 '정책 브랜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