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법 유예안 우왕좌왕…"집착하지 않지만 당론"

"정규직 전환 독려", "유예안 계속 추진" 오락가락

미디어법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6월 임시국회 당면과제로 내세웠던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무산되면서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돌연 정책의 방향타를 틀었다. 한나라당도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한나라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

'100만 해고 대란설'을 앞장서 주장하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면서 "법이 발효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 회의를 열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기간 연장을 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쭉 해 오다가 이제야 노동부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노력(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며 "118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입법조치가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며 "118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한사람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일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바꾸면 있는 예산도 못 쓴다"고 버텨왔다.

안상수·노동부 "포기한 건 아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오히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로 직접 나와 "'법시행 1년 6개월 유예'라는 당론은 유지한 채,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근본적 문제해결도 함께 해나간다는 뜻이지 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에서 우리가 당론을 포기했다는 환영 논평도 나오는 등 해프닝이 발생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유예안은 이미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9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이를 논의한다고 해도 이미 현행법이 두 달 이상 시행된 이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현행법을 유예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경우 노동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당초 주장과 달리 비정규법 시행 이후에도 해고 '대란'은 발생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초 나올 예정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으로 재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