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요구

영광군의회는 17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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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 쌀값 하락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차액을 환수하고 미납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으며 실패한 양곡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발표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제라도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군의회 장기소 의원은“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와 무분별한 쌀수입으로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양곡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