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년 전엔 "전작권 환수는 기회"라더니…

전작권 환수 '시기상조' 주장…박근혜 '무기한 연기'와 유사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자강안보'라는 브랜드가 붙은 정책 패키지였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며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강'이라는 이름표와의 불일치가 지적된다.

안 전 대표는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한국 방위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립 국가가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습니다. 동시에 자강 노력으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해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당초 2015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미국과 협의해 이를 재연기했다. (☞관련 기사 : 전작권 전환 무산, '은밀하게 뻔뻔하게')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당 대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날 안 전 대표가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해 "안보 상황 안정", "자체 대북 능력 우위" 시점이라고 말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기한 연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한 이유에 대해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며 "현재보다 더 튼튼한 미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력을 보강하겠다"고 했었다. (2012.11.14, 무소속 안철수 후보 국방안보정책 발표회) 이는 '2015년 전작권 환수'라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때문에 이날 전작권 관련에 대해 내놓은 그의 언급은 4년 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자 개인 성명을 내어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역시 '보수화'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9일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경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유엔 결의안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 불가?)

한편 안 전 대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약 9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5%이고 우리 GDP대비 약 0.064%에 해당되는 액수"라며 "2018년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강안보'론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라고 설파하며 △해·공군 전력과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완료,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창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R&D 예산 전체의 20%까지 확대, △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함과 병행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또 문재인·남경필 등 타 정당 대선후보들을 겨냥해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인구 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사관 비율과 전문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정예화 군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 등이) 나뉘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 개헌이 되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며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