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핵군축' 유엔서는 '그때 그때 달라요'"

참여연대 "정부, 핵 관련 유엔 결의 입장 모순투성이"

대외적으로는 핵군축과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하는 듯 보였던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는 오락가락 입장을 바꿔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10일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6년 간 유엔 핵무기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줄곧 모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공개 질의서 전문 보기)

'그때 그때 달라요'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한 질의서에서 "정부는 대체로 미국, 영국 등이 반대 혹은 기권한 결의안들을 기권했다"며 "이것은 지난 5월 NPT(핵확산금지조약) 발언과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발언에 크게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10년 NPT 검토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정부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실질적인 핵군축과 핵무기 비보유를 위해 핵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대외적으로 천명한 입장과 달리) 한국이 핵보유 국가들에게 핵군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핵보유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고 평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동맹그룹 국가들이 (유엔에서) '핵위험 감소', '핵군축', '핵무기 사용 금지 협약' 등의 결의안들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꾸준히 기권만 했다"고 지적했다. 핵을 보유한 서방 국가들은 이 결의안들을 거의 반대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핵확산 위험(금지)', '핵무기 없는 남반부' 등 결의문에서 꾸준히 찬성표를 던져, 원칙이 대체 무엇이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심한 경우 동일한 결의안에서도 입장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통제하는 내용의 '미사일' 결의안에서 2005년에는 찬성하고 다른 해는 기권을 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던 태도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재처리 주장하면 北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돼"

참여연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고, 핵군축을 지향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10월 시작해 저농축 우라늄의 자체 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또 "핵연료 생산 방식에 있어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pyro-processing)는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핵 재처리가 아니다"라며 그 방식으로라도 핵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파이로 프로세싱도 핵 재처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핵 재처리를 평화적인 핵사용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자칫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치군사적 맞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 재처리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겠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아직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강조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쓰기 위한 기술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만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우라늄·플루토늄·넵투늄·아메리슘·큐리움 등이 한데 섞인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