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야4당 "MB악법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反MB연대 결속 강화…"MB, 국정기조 바꿔라"

14일 시민사회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인사 간의 원탁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전환 요구가 다시 나왔다.

이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회동은 미디어법·비정규직법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 될 경우 공동 투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도 띈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세력의 협력과 연대 강화해야"

지난 달 9일에 첫 회동을 가졌던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서민정책을 편다면서도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 공안분위기를 이어간다거나 쌍용차 사태에 대한 무대책, 용산참사에 대한 억압과 무시 일변도의 대응 등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악법'의 경우 그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여야 모두가 경주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직권상정 등으로 강행 통과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법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그 구체적 사업내용이 진정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환경과 문화재에 관한 조사가 관련법의 조문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 및 사회의 공론장에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 측 인사들은 정치권을 향해 "제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용산 참사로 국민들이 불에 타죽었는데 정부가 시종 냉대하고 있고 미디어악법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은 절대 직권상정할 생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국회의장과 여당이 한몸이 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언론악법과 관련해 국민여론이든 야당 의견이든 다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민단체 원로들과 야4당이 함께 MB악법을 영구폐기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모으는 장이 돼야 한다"고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재벌 방송 뉴스를 온국민에게 듣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국민과 논의하면서 이번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 가는 길을 시민사회와 야당이 힘을 합쳐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시민사회 측에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원순 변호사를 대신한 이학영 YMCA사무총장,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과 오재식 아시아사회교육원 원장이 참석했고 정치권에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장을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도 시민사회의 초청대상이었지만 한 전 총리는 장례 이후 피로누적으로 인한 입원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