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EU FTA, 합의점에 도달했다"

라디오 연설…"협상종결 선언할 수 있을 것"

한-EU FTA 협상의 공식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다행스럽게도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협상 타결을 기정 사실화했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가 되면 유럽의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어떤 FTA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웨덴의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FTA 협상 타결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국제교역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국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한-EU FTA 협상 내용 중에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일부 독소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향후 다른 나라에 다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양자간 추가협상 없이 이를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미 FTA 논란에서도 대표적인 독조 조항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스톡홀롬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협상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저는 유럽 순방 중에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태리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무역, 기후변화, 식량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있었지만, 유럽 여러 정상들과 만나서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 하게 되었습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EU FTA가 되면 유럽의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어떤 FTA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G8 확대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음을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준 실무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

이와 별개로 G20의 내년도 의장국까지 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라퀼라 정상회의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중요시되었고 또 그대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 국민여러분과 함께 높은 긍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G8 확대정상회의든 G20이든 안정된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주요 회원국 회의체제로 여러 형식이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가 역할 하기에 따라서 당당히 참여할 수도 있고, 언제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참가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필요한 존재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실무자들과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의장국인 이태리의 베룰루스코니 수상이 우리에게 먼저 선도발언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호무역을 차단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길 만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상들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과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졌고, 우리의 주장이 합의문에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공동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경제국간의 입장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그룹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공동의장을 맡은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면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기술 분야에서, 스마트 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선도국가로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은 지구의 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지구상의 동식물 15% 이상이 멸종되고, 더 치명적인 문제는 지구가 회복불능에 빠진다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부차원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과제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교통을 비롯하여 의식주와 소비에 이르기까지 생활 양식의 전반을 저탄소형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저는 귀국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금년 연말까지 설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것입니다.

식량부족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업 인프라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모든 참가국들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문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식량원조를 제공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받는 나라들의 건전한 국가운영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강조했고 50~60년대 무상 식량지원을 받아 기아를 해결했던 나라로서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G20 의장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 높일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1년여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한 단계 높이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웨덴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일 귀국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