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민노ㆍ진보신당, '입법ㆍ정책 장벽 허물기' 첫발

'진보개혁 입법연대' 발족…"정당과 정파 뛰어넘어 실천적 역할 할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소속된 진보 개혁 성향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진보개혁 입법연대'가 3일 발족했다. 이 모임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을 들여온 모임으로 정책과 입법 부분에서 '반MB 연대'가 가시화된 것으로 볼만하다.

모임에는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이종걸·최문순 등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 22명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총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를 위한 개혁, 민생을 위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자임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관철시켜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진보개혁세력의 공통 과제가 있다"

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안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MB 연대 흐름보다 활동폭이나 전망이 좀더 넓고 구체적이다. 정책과 입법 분야에서 반(反)한나라당 세력 사이의 장벽이 낮춰진 것이다.

이들은 창립취지문에서 "이제 진보개혁진영은 한국사회를 진전된 민주주의국가와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과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복지를 위해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투쟁해온 진보개혁세력의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과제와 민생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하는 모임이기에 추상적 의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안을 서로가 제안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면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입법발의의 공동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진보와 개혁적 과제 실현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어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학습과 실천을 매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확대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등 소수자의 인권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생태사회에 대한 관심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이 이들이 제시한 과제다.

'12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충족된 만큼 이들은 곧 국회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해 활동하며 추가적으로 세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 발의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모임의 결성으로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 등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가 손쉬워진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민주당도 진보정당과의 연대 통로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모임에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 단 한 명만 참여해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조승수 의원은 "대체로 취지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사안별로 필요할 때 활동하면 되지 굳이 그런 기구가 필요하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의원당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3개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이미 추가 가입이 어려운 의원들도 있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진보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한 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서갑원, 안규백, 안민석,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재성, 홍영표 (이상 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