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쓰고, MB 읽고, 재벌 만세 부르고

MB-보수언론-재벌, '고용 유연화' 삼각동맹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언론, 재계가 한 목소리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근원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는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의 '재벌 프랜들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는 보수언론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보수언론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놓은 처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비정규직 사태는 1987년 이후 노조의 강성투쟁 정치투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뿌리가 있다"면서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된 해설기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정규직 노동자들이 '철밥통'을 지키려 비정규직 문제를 빌미삼고 있으며, 따라서 정규직 철밥통을 깨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재계의 이해에 복무한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며 "기업이 성장, 발전하려면 노동유연성이 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법 해결책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70만 명이 대량 실직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대량 해고설'을 부추겼다.

"한국은 이미 '노동유연화' 사회…정규직까지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어불성설이자,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기업 프랜들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리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노광표 부소장은 "한국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더욱 유연한 체제'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것은 결국 정규직들의 고용조건을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지, 지금 상황에서 유연성을 확보를 외치다가는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민심이반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