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구시당이 이정미 의원실과 대구지방노동청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이랜드 매장 14곳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1천여명의 임금 3억1천여만원을 체불했다. 이들은 동성로, 이월드, 동아백화점 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식당들로 대표적으로 '자연별곡', '애슐리' 등이 있다.
이곳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지난해 휴업·연장수당 각각 1억2천여만원, 연차수당 6천8백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매장별 체불금액는 평균 2천2백여만원으로, 이들 가운데 동성로 자연별곡 직영점이 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84억여원, 피해자만 4만4천여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지자, 이랜드는 5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30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현직 근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본사는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내부기준을 적용한 체불금액만 인정하고 있으며 '부제소 특약'을 강요해 민·형사상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까지도 피하려 하고 있다.
애슐리 매장에서 홀 서빙을 했던 A씨는 분 단위 쪼개기 계약인 이른바 '꺾기근무'를 통해 출·퇴근시간 전후 일했던 것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됐으며, B씨는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더 많아 일을 더 하고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다. C씨는 구체적 체불내역을 알지 못한 채 임금을 받았다가, 근무시간을 열람한 뒤 10만원가량의 연차수당을 더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이랜드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바노동자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된 이랜드 외식사업부는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이 시대 재벌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한 시일 내 투명하게 정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청년들에게 바른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크다"면서 "반노동 기업의 상징이 된 이랜드를 좌시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의 조직적 체불범죄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매장 앞 1인시위와 현수막 게시, 체불당사자 소송지원 등을 나설 예정이다.
이남훈 정의당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불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자기방식으로 체불된 임금을 정산하겠다는 것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청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교 알바노조대구지부장은 "작은 편의점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며 "알바노동자를 10분 일찍 출근시켜 모은 수억원의 체불임금은 노동자들에게는 한끼 식사이고 월세"라고 말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도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기덕 대구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 주무관은 "국감 문제제기 후 지역 14곳을 대상으로 체불현황을 조사하고 범죄를 인지해 서울 관악지청으로 이송했다"며 "이랜드 본사를 관할하는 곳에서 이를 취합해 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체불금액과 피해자 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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