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비급여 포함해 연간 의료비 100만 원 넘기지 말아야"

2017년 선출될 차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민간 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떤 정권교체인가-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월 평균 민간 의료 보험료로 28만 8000원을 부담한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민간 보험사에 낼 보험료로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자는 개념이다. 특히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서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또 중학생인 만 15세까지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 제도 도입, 기초연금을 32만 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5%)으로 인상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아동 수당'의 경우 77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4조 원의 재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인 장기 요양 제도 확충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최저임금 1만 원 단계적 인상 △청년 수당 지급 △공공 임대주택 확충 △세입자 보호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30%로 확충 등이 복지국가를 위한 당면 정책 과제로 꼽혔다.

이상이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차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에서 '적정 부담-적정 복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의원 : 강창일, 인재근)'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했고, 대선 후보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