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노동리뷰> 2월호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자료를 보면, 종합 소득 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이 지난 2015년에는 14.2%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해당 비중은 2008년과 2009년 전년 대비 감소했고, 2012년 전년과 동일했을 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 9.0%이던 상위 1% 계층의 전체 소득 비중은 2004년 10.3%를 기록해 두자리수로 올랐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에는 전년(2007년) 13.0%에서 12.3%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13.3%를 기록하며 다시 13%대를 회복했다. 이어 2015년에는 처음으로 14%대까지 비중이 치솟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5%에 달했다. 국내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독식함을 뜻한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해당 항목의 2000년 비중은 36.4%였다.
상위 1%의 소득경계값은 연 1억2670만 원이며, 10%는 연 5000만 원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소득 양극화 수준은 매우 높았다. 한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50%)에 이어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42% 수준이었으며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외국의 해당 지수는 2010년대(2010~2015년) 포괄 지수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미국이 21.2%로 가장 높았다.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5년 지수(14.2%)는 미국 바로 다음 수준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최상위 1% 소득 비중은 영미권보다 낮고 10% 소득 비중은 영미권보다 높다"며 "한국에서는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증가 문제보다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을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금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 양극화를 이끈 것은 금융소득 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7.4%에서 2015년 8.2%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0.0%에서 2015년 24.2%로 올랐다.
반면 금융소득의 경우, 같은 기간 16.2%에서 24.1%로 최상위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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