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우리 딸도 정부 못믿더라"…'사교육대책' 재시동?

곽승준 "임금 절반을 사교육에 쓰는 시스템은 잘못"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서민 선언'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교육비 경감책이 다시 추진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며 질타한 뒤 "학원들은 겉으로는 5만원 받았다고 영수증 내면서 안으로는 20만원 받고, 카드 결제도 제대로 안 하고 한다더라. 학원 로비의 힘이 역시 세긴 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이 넘는다. 사교육을 잡는다고 했는데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따를 만큼 안 돼 있다"며 "우리 딸도 (정부를) 안 믿는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추진했다가 관련 업계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됐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도 다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사교육과의 전쟁' 제2라운드의 막이 오른 것이다.

한동안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면서 절치부심하던 곽승준 위원장도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사교육비 등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면서 다시 목소리를 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에 임금의 절반을 쓰는 국내 사교육비 구조는 시스템 상 잘못된 것이며 수입은 못 늘리더라도 지출을 줄여주면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과 정두언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에 수학·과학 가산점 폐지 △방과 후 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입학 사정관제 도입 △교원 평가제 실시 △불법·고액 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실시 등 기존에 추진했던 고강도 사교육 규제카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