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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의회 예산 삭감 문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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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의회 예산 삭감 문제 이대로 좋은가?

[기자수첩]1조 800억원 중 85건 92억6600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말 진주시 2017년도 예산 제출안 1조 800억원 중 85건 92억6600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말 93억 원의 예산 삭감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새해들면서 이창희 시장과 이인기 의장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 해소가 기대됐다.

그러나 추경편성에 대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국장.

진주시는 삭감한 93억 원의 예산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비판 기자회견과 공무원의 기고문 방식으로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의장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기나 특별한 행사가 없는 오는 3~4월 중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연수 장소는 부탄·방글라데시, 호주·뉴질랜드 등 2가지 안을 두고 추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적절치 않은 시기에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결정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기로 해 시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시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 연수회 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진주문화원 선진지 견학 예산과 노후된 관사용 아파트 구입 및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예산, 읍면동 사랑연구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원 1인당 책정된 공무 국외연수비는 연 200만원으로 시의회는 총 20명 의원과 동행 직원 등 연수 예산 총 6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예삭 삭감 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경편성 여부는 물론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k 의원은 "진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시의회를 압박할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면 안도와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이런 정치력이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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