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비현실적인 '현실적 개헌론'

[김종배의 it] 제헌절에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끝내자?

개헌 논의는 순항할 수 있을까?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처럼 개헌 논의를 제헌절에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끝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 가능하지 않다.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언급에 대해 갖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을 때마다 청와대가 밝혔다. "근원적 처방"에 개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빨리 와 안 된다고 했다. 이게 근거다.

청와대가 비틀면 꼬인다. 개헌 논의가 꼬이고 개헌 내용이 꼬인다.

현재 정치권이 운위하는 것처럼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양보다. 자신의 임기 가운데 1년 가까이를 내놓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고, 그래야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강구할 수 있다(물론 개헌을 하되 그 적용을 차차기로 미루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현실타당성은 극히 떨어진다).

헌데 기대난망이다. 청와대의 입장을 봐선 이명박 대통령이 인심 좋게 임기를 뚝 떼어 줄 것 같지가 않다.

▲ 김형오 의장ⓒ김형오 의장 홈페이지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누르는' 것이다. 힘을 동원해 그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러려면 또 다른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상황, 즉 레임덕이 가시화 돼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할 수 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반기를 드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안에 '이명박의 덫'에 갇혀 권력재창출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유포된다면, 나부터 살고봐야겠다는 절박감이 만연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아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 해도 그 시점이 김형오 의장이 설정한 개헌 데드라인, 즉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나타날 공산은 거의 없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에 따르면 그렇다.

개헌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여권 구도만 놓고 봐도 이렇게 첩첩산중인데 김형오 의장은 한술 더 뜬다. 개헌이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 포인트 개헌'으로 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원 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더 어려워진다. 김형오 의장이 강구하는 '현실적인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서 더 나아가 경제·환경·정보·북한 등과 관련된 조항까지 손대는 '포괄개헌'을 뜻하는 것이라면 개헌 논의테이블은 거대한 그리고 격렬한 난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념과 입장에 따라 정파가 갈갈이 찢겨 멱살잡이를 하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개헌 논의를 제헌절에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개헌 논의가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