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개헌, 내년 초까지 마무리 되야"

"원포인트 개헌은 비현실적"… 전면적 개헌?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내달 제헌절 헌법에 대한 회고와 함께 새로운 헌법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론'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가 어떠했냐"고 반문하고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의 경우 원래 뽑았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개헌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숫자만큼 상원을 두는 게 어떠냐"면서 `상.하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헌은 정략적이거나 당략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다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순수한 의미라 해도 야당을 비롯한 일부 국민에게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각 정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후보군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금년말에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게 옳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에 연계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각 당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방선거 전 개헌 합의만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6월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명제는 없다"면서 "이면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명분과 여당의 실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당내 소수 강경파와 과거 회귀적인 세력에게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 문제과 관련,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사학법 등 각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며 "다만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여권의 당.정.청 대개편론에 대해 "국면전환을 위한 개편은 없다는 대통령 말씀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만 소통 문제가 계속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 그동안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본인이 발휘하지 못한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쇄신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미동맹관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 한미간 균열이 없다는 것을 알려줬고 북핵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이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