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사드 '알박기', 조기 대선 의식?

한민구-매티스, 사드 예정대로 배치 재확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남한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31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사드 배치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확정 억제력 제공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만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한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2월 말~3월 초 탄핵 인용 및 4월 말~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일정으로 대선이 진행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사드 배치에 미온적이거나 비판적인 야권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의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국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발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한미 양국 정권의 전환기를 이용,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2~3일 한국을 찾아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와 북한 핵‧미사일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첫 순방지로 택한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양국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의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으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