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2월22일까지 구금" 결정…구치소 다시 수감

검찰, 내달 22일께 송환여부 결정…"추가정보 받은 뒤 몇 주 걸릴것"

덴마크 법원은 30일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를 요구받은 정유라 씨를 내달 22일까지 더 구금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날 다시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내달 22일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당초 검찰은 이달 말까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지난 27일한국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연장조사에 들어갔고, 아울러 법원에 정씨에 대한 구금재연장을 요청했다.

정 씨 구금재연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 작업을 연장해서 벌여 내달 22일 이전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 씨 구금기한 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송환 요구를 거부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의 활동 시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의 정 씨 송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정 씨 관련 특검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검찰이 내달 22일까지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연장조사를 벌이며 3차 구금 연장을 요구할 개연성도 없지는 있다.

검찰이 내달 22일까지 송환 결정을 내리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 씨 송환문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 정 씨가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거부하면 정 씨는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