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석에너지 시대' 회귀 신호탄

대형 송유관 사업 행정명령…파리 협약 무력화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에너지 시대로의 회귀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가 불허한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송유관'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사업을 통해 2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키스톤 XL 사업은 원유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 주와 정유 시설이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을 잇는 원유 수송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다. 일일 수송량이 83만 배럴에 이른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2015년 11월 오바마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코타 송유관 사업은 노스다코타 주에 매장된 셰일 원유를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 주까지 수송하는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하루 최고 47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송유관 계획은 미주리강과 오아헤호를 지나도록 설계돼 기름이 유출되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수많은 원주민 인디언들이 사업을 반대해 왔다.

이 사업은 92%까지 진척됐으나 지난해 사업을 관할하는 미 육군이 미주리 저수지 등 마지막 구간 건설을 불허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 인디언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환경 파괴 논란의 쟁점이 됐던 2개 수송관 사업을 허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경보호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란 평가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업의 부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취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옮겨가자는 취지로 탄생한 파리 협약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역주행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지구 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해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기후변화 협약에 부정적 견해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6대 정책기조에도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계획'을 천명하며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기후행동계획(CAP)'과 수질 오염 방지 규제 폐지, 미국 내 셰일, 원유, 가스 시추를 대대적으로 시행 방침을 밝혔다.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인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할 경우 인류 재앙의 방지턱인 파리 협약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