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 매티스 美국방, 트럼프와 호흡 '삐걱'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노선 안개 속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내정자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다른 소신들을 밝혔다.

미국 대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 내정자 역시 트럼프 당선자와 시각차를 드러내 차기 행정부의 국제 정책 기조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압박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무부와 함께 협상에 대한 입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는 또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돕고 필요하면 북한이 침략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과 선을 그은 발언이다. 매티스 내정자는 다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의무를 같이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티스 내정자는 이어 러시아와 대립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트럼프 당선자의 친러 성향 의심을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협력 가능한 영역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는 미국에 전략적 경쟁자이며 미국은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 협력 가능한 영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립하는 영역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에서 러시아가 가장 위협적이라는 뜻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매티스 내정자는 "나토는 미국 국가 안보에 핵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나토는 현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라고 강조해 대서양 군사 동맹의 기반인 나토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지속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또한 매티스 내정자는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자의 대중 강경 태도보다는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우선 그는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하면 이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에서 군사적 팽창을 추구할 경우 "주변국 신뢰가 찢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정책이며 정부가 바뀌었어도 일관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가진 전화통화로부터 촉발된 미중 갈등 확대되는 상황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슬람에 대한 강경론자로 알려진 매티스 지명자는 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란과의 핵협상 문제와 관련해 "불완전하다"면서도 "미국은 약속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말했다. 이 역시 트럼프 당선자가 예루살렘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미친 개'라는 별명이 붙은 매티스 내정자의 강경 성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청문회였으나, 대체로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