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최근 결정된 2017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490억 원이나 크게 증가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90%인 보통교부세는 삼척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약 50%를 차지한다.
올 2017년도에 지난해 결정액 2026억 원 보다 24% 증가한 251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넉넉히 확보하게 되었다.
대폭증가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반면 기준 재정 수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송·변전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 반영 및 낙후지역 산정 기준의 변경,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지방보조금의 연차적 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화 노력 인정 등으로 420억 원 증가했다.
또 전년대비 정부 내국세 수입증가, 2016년도 재정운영 우수 인센티브 2억 원 추가반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척시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 준비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증액된 교부세 재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숙원해결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충분히 투자해 ‘시민중심 행복삼척’ 구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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