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직 관료,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사)한반도 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은 8일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정 농단으로 탄핵 소추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해 온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진행과 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며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으로,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으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제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적 위기와 고립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교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같은해 결정된 남한 내 사드 배치 등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이 "부처간 논의"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는 등 "기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일‧외교‧국방부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 대신 국회가 대선 전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잘못된 정책과 그와 관련한 결정 및 조치를 철회 또는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적폐의 주역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