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연내 도입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규모를 1만1천명으로 확대한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 수준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라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피해주의보 발령 등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천862명으로, 당초 상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만명이었다.
이번 비중 확대로 1분기 5천140명(25.9%), 2분기 5천960명(30%) 등 총 1만1천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
정부는 신규 투자 등 기관별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 거래 편의 제고 차원에서 현재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7월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에 갇힌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천10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산업부는 올해 또 다른 주요 업무 과제인 '미래 먹거리 창출'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원전의 내진성능을 규모 6.0에서 7.0∼7.5 수준으로 높이는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10만원 이상의 에너지 바우처 제공,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81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전세와 구입 대출과 관련해 18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오는 12월 경기도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국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과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이르면 6∼7월께 도입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2시간 15분(정차역이 가장 적은 열차 기준)에서 1시간 50분대로 약 10∼20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LTV와 DTI 규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DTI를 60%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면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DTI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DSR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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