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추경' 28조 4000억 원, 본회의 통과

돼지 인플루엔자 예산 833억 추가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28조9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천억원 가량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천800억원, 증액 1조4천700원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비해 5천1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증액 사업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900억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의 목적 예비비 285억원 등 총 1천18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회는 `2011년 6월3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국회는 또한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천억원 증액했다. 이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증액에 해당한다.

국회는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9억원과 기존 소득 2분위까지만 해당했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대상을 3분위로 늘리기 위한 예산 252억원을 증액, 처리했다.

동시에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해 833억원을 추가로 편성, 확정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천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축소 수정, 6천67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375억원)의 230억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1천300억원)의 660억원 ▲외교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의 환차손 보전을 위한 예산(2천548억원)의 1천274억원 ▲군 관사 개선사업 예산(2천억원)의 500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하지만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천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천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추경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중간 집행실적(9월말 집행실적)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이전에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