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낮 청와대에서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좌회전 우선·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 신호체계를 '직진 위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첫 작품'이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좌회전 신호' 없애고…'적신호에 우회전' 금지하고…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좌회전 후 직진'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신호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전환키로 한 대목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좌회전 우선 신호로 인해 통행이 많은 직진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선행(先行) 좌회전 신호순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를 선행 직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좌회전 신호체계는 '비보호 좌회전' 위주로 바뀐다. 국경위는 우선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선 이하 도로에 우선 비보호 자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정착 여부에 따라 녹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전(全)적색신호를 운영하는 한편 기존 60~70km/h였던 도심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광폭 교차로 등 기존의 자회전 전용신호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좌회전 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U턴-P턴 구간 확대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키로 했다.
▲ 좌회전을 포함한 기존의 4색 신호등 체계(왼쪽)와 3색 신호등 체계(오른쪽)의 교차로 흐름도. 국경위는 4단계로 이뤄진 기존의 신호체계가 교차로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전용차로도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적색 신호시에도 원활한 교차로의 흐름을 위해 제한 없이 우회전을 허용해 왔다.
국경위는 "적색 신호시 제한없이 우회전을 허용해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교차방향 직진 차량의 소통에도 장애가 발생한다"며 "대다수 선진국은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회전 신호를 포함해 4단계로 이뤄진 신호등 체계도 3색등으로 바뀐다. 녹색 신호시 좌회전을 비보호 체계로 운영할 경우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경위는 "별도 좌회전 신호를 운영하는 4색 신호등을 통해 교차로별 4번의 신호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정체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호등 체계의 국제적 표준인 'UN 비엔나 협약'이 3색 신호등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색 신호등 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과속·신호위반·교차로 꼬리물기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행 좌측통행방식도 바뀐다. 국경위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인체적 특성, 우측통행에 편리한 각종 시설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획일적인 좌측통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행자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보행신호등과는 별도로 자전거 전용신호등을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안전표지 확충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체계 선진화 도시' 5곳 선정해 시범 운영키로
국경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평균 차량 대기시간 감소로 약 2조9000억 원, 에너지 절감효과 1조3000억 원 등 연간 5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 국경위 측은 "교차로 평균속도는 시속 13km/h 증가하고, 평균 대기시간은 48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경위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소통 원활, 공해 저감, 사고 감소 등의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해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교통질서의 확립을 통해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위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는 오랜 관행과 국민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작업이므로 국민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인구 20만~50만 명의 도시 5개 내외를 '교통체계 선진화 도시'로 선정해 1년 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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