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PSI 발표 연기는 MB의 전략적 판단"

"참여 방침은 확고"…'전략적 허점'만 노출시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한 공식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혼선은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PSI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행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당초 전날로 예정돼 있던 공식 참여 선언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종합적인 미세조정 중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PSI에 참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공식적인 발표 선언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PSI와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더니…

15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PSI 발표관련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좀 더 두고 보자", "전략적으로 발표 시기를 선택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그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쏘니 거기에 발맞춰 PSI에 참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들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팀 간의 총체적인 혼선 때문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안보가 장난이냐" 등 정부의 PSI 참여 공식 발표 연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PSI 강경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신중론이 주를 이루는 통일부가 보이고 있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공식 발표 시점을 둘러싼 혼선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PSI 참여가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정부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참여 검토'에서 '참여 확정'으로 바뀐 이상 PSI는 이제 카드로서의 적략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발표 연기는 남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 자체가 '당신들의 대응에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발표 이후 북한이 보다 강력한 대남 조치를 취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