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진보 없다…울산 총투표는 필수"

[진보단일화①] 민노당 "민주노총 총투표 재개하자"

진보진영에게 울산북구 재보선은 위기이자 기회다. 대선 참패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진 진보정당에게 이번 재보선은 원내 의석 1석을 확보하느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이견이 좁혀졌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비정규직 의견 반영 비율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내달 1일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4월 첫째 주 내에 '결판'을 내지 못하면 진보 단일화는 물건너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당이 내세우는 논리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느냐다.

이에 <프레시안>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글에 이어 1일에는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의 글이 실린다. <편집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4.29 재보선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협상이 잠정 결렬된 이후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 비율로 꼽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주민 참여 비율 각각 56%대 24%대 20%의 반영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동등 비율'의 원칙은 후보단일화 협상에 있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협상 결렬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역정당이 아니라 북구 의견만 들을 순 없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비율만을 거론하면서 보다 중요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부하였다. 곧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조합원의 총투표 시행을 위하여 요청한 양당의 합의 시한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승수 후보측이 조합원총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협상 결렬의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원총투표 참가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은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하여, 협상을 결렬시키지 말고 비율 등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끝내 후보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실시 문제가 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의 핵심 쟁점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 되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계급정당인가 지역정당인가 여부이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협상에 임하면서 노동자 투표이건 여론조사이건 방식은 차치하고 우선 적용 범위를 북구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후보단일화 협상의 첫째 조건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울산 북구 선거에 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체 조합원이 총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논리였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이다. 진보정당은 계급에 기반한 정당인 것이지 지역에 기반한 보수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안에는 비정규직이 없는가?

그러자 다음으로 들고 나온 진보신당의 주장이 비정규직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정규직, 비정규직 동등 비율'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중에도 비정규직 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본부 산하 조합원은 4만2백여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4천360여명(전체 조합원의 10.8%)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민주노총 공식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전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다.

진보신당이 비정규직 참여비율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마치 정규직 노동자로만 구성된 것인양 홍보하는 것은 무지의 산물이거나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진보신당이 민노총 소속 이외의 비정규노동자의 35% 할당(민주노총 조합원 35%대 비정규직 노동자 35%대 북구 주민 30% 안)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한 '정규직, 비정규직 동등 비율'의 원칙에도 반하는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의 10.8%가 비정규직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표율이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정규직 노동자 31.5%대 비정규직 노동자 38.5대 북구 주민 30%의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방식의 맹점

비정규직의 참여방식도 문제로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선거인 명부가 지역본부에 확보된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는 선거인 명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참여 방법을 모바일 선거로 제안한 반면 진보신당은 전화 혹은 면접 여론조사를 주장하였다.

비정규직의 의견을 진보신당의 주장처럼 여론조사방식으로 묻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 응답자가 비정규직인지 아닌지를 전화상의 질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일 뿐아니라 더욱이 비정규직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선거인단 모집방식의 모바일투표를 제안하였으나 진보신당은 거듭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였다.

조승수 후보, 총투표를 받아들이라

협상 과정과 결렬 이후 진보신당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일각에서는, 조승수후보측이 비정규직 비율문제를 들어서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는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는 4.29 울산북구재선거의 지상과제이다.

우리는 주목한다.

진보신당 2009년 정기 당대회 2차 회의에서 조승수 후보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많은 동지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후보단일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저는 민노총 총투표만으로도 단일후보가 될 자신 있다. 이미 민심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노당 김창현 후보에게 다시 촉구한다. 유불리를 떠나 진보정치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3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브리핑)

그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믿는다. 유불리를 떠나 진보정치의 대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은 김창현후보와 함께 조승수후보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총투표 절차 재개요청을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