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신영철 이메일은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

"사법부 독립적이다" 응답은 16.4%에 불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압력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67%가 "담당 법관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 대법관 본인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당한 사법 행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0.7%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인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이보다 훨씬 높은 64.7%였다.

신 대법관 문제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극히 낮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출범하는 미디어 관련법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선 "논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3.0%로, "참조는 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 24.3%보다 훨씬 우세했다.

또한 추경 예산 용처에 대해서도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분야'라는 응답이 59.0%로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토목 분야'라는 응답(29.9%)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다.

결국 정부 여당의 견해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