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정상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협력 확대"

PSI 참여 시동?…청와대 "PSI의 P자도 안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호주 캐빈 러드 총리가 5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개시와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이날 회담을 통해 별도로 채택된 '한·호주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는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이기 때문. 현재 호주는 PSI 참여국이며, 한국은 '조건부 참여국'이다.

"PSI의 P자도 안 나왔다"…"한국이 결정할 문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PSI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최근 부쩍 늘었다. 이상희 국방 장관은 지난 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지난 해 국감에서 "PSI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합의된 공동성명이 PSI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선 그야말로 PSI의 'P'자도 나온 일이 없다"며 "한·호주 안보협력 공동선언은 PS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조항은 한국과 호주 양자 차원에서 기존의 협력 사업을 재확인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라면서 "호주 외에 여러 나라와 협의해야 하는 PSI 참여 문제와 달리 이번 공동성명은 한·호주 양자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러드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PSI는 호주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만 한국이 구상에 참여할 것인가는 한국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며 "각국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어느 나라에게도 개방돼 있다"…한·호주 FTA 협상 개시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호주 FTA 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한· 호주 FTA가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비추어 향후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실제 양국 민간 공동연구 결과 FTA 체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96억 달러, 호주는 2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통령은 호주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고속철 도입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으며, 한국이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호주의 밀 수출이 어렵다"는 현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개방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양국 정상은 또 전 세계적인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인 체제를 갖추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