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 ‘탄압’ 논란…김기춘 전 비서실장

삼척시장 검·경수사까지 진두지휘?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여론작업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민중의소리>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9일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기간을 전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지역 언론을 설득하는 등의 여론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그대로 들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 반대 활동에 앞장선 김양호 삼척시장의 검·경수사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8일 <민중의소리>보도를 접한 김영희 변호사(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혐의 재판 변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즉각 삼척핵발전소 지정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정부가 어떻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여론 작업을 벌였는지가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양호 삼척시장의 검, 경수사를 주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2014년 11월 14일 삼척시장 허위사실 유포 기소예정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이로부터 10일 뒤 춘천지검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첩에는 삼척시장 직권남용 사건도 수사중이라고 나오고 9개월이 지난 삼척시 공무원과 이장,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변호사인 나에게까지 경찰이 전화로 수사를 했다”며 “결국 2015년8월 김양호 시장을 직원남용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변호사는 “결국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를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삼척시장을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해 형사재판에 받게 한 일 및 삼척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탄압한 것이 박근혜, 김기춘 국정농단 세력의 탄압이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핵발전소 여론조작과 검경 수사지휘 정황 보도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삼척시민과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반핵의 기수로 알려진 김양호 삼척시장을 밀쳐내기 위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삼척시민을 기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