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北 미사일 발사지점은 분명히 공격해야"

'北 본토에 반격 가능' 시사…NLL 충돌시 확전 우려

남북 긴장격화로 인한 서해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북한 본토의 해안 포대가 엄폐물 밖으로 노출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NLL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측 본토로부터 포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타격(이 시작된) 지점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정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 본토에 투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 2차 연평해전은 국지전으로 제한됐지만, 또 다시 NLL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전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 충돌 발생시 북한 본토 반격 시사

20일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예전 서해안 충돌은 우리의 압도적 전투력으로 진압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사정이 다르다"면서 "북측의 발포 지점이 NLL 북측이면 어떻게 대응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장관은 "유엔사령부 정전협정 교전 수칙과 개인 및 부대 자위권 행사 원칙, 적 도발시 비례 원칙 등에 의거해 대응할 것이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재차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NLL북측 공격)에 대해선 어떻게 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타격 지점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함정에 적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예방조치를 하고, 미사일 발사 지점은 분명히 공격을 받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같이 대응하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홍 의원이 우려했지만 이 장관은 "전면전 확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남북의 견해차가 있는 '특수지역'인 NLL의 충돌과 본토의 충돌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확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장관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정전협정 교전수칙 같은 건 우리 자체 기준이지 북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재반격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는 "북한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면 확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최근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의 발언과 국방 장관의 발언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

이 장관의 강성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북측 선박이 NLL을 침범하는 순간 공군과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무력시위에 들어가게 되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적이 NLL을 침범하면 도발이다. 그 함정이 어떤 적대행위를 할지 모르니 우리는 합동전력으로 대비한다"면서 "과잉대응하지 않고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군 수뇌부는 이미 수차례 "현장 예하부대가 메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충돌이 발생해도 확전을 막을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데, 각급 부대에 '원칙적 대응'만 주문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 2차 서해교전 같은 경우에는 남북의 핫라인 등을 통해 확전을 피했었다.

박선숙 의원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작전권한 위임은 종합적 판단이 부족한 대응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충돌 예상이 가능한 지역의 지휘관을 모아놓고 개개인의 판단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합참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전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잘못 도발하면 박살내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패배에 따른 망신으로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해안포나 함정에서 공격할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현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등에선 확전을 염두에 둔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인사들이 이처럼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