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들도 '친기업 정서' 가져야"

靑 지하벙커 회의…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안간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민들이 '친기업' 정서를 이번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제난국인 만큼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 그리고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유념해야"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기업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들만 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적극적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민관이 입을 모아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감사원도 비상시기에 같이 뛰는 자세로 일하겠다"면서 "감사원을 핑계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가 보증한다…은행들 돈 풀어라"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만기도래 보증규모 전액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규모가 작년 46조3000억 원(39만9000개사)에서 올해 64조3000억 원(55만개사)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에는 각각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는 한편 보증한도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00% 보증비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은행의 추가심사도 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