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로 요약되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 발표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민주·민노·진보신당 "특검 도입 뿐"
9일 오전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수사결과 발표다"면서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 밖에는 없다"면서 " 아울러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야당 공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다"면서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고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그는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노당은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보신당도 "공권력의 살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생존을 위한 철거민의 저항은 '범죄'라 내모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인자를 비호하는 용산참사의 '공범'이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을 안아 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선진 "필요하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
한편 자유선진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명수 대변인은 "법적인 잣대와는 별개로 민간인 다섯 사람과 경찰관 한사람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서 수사발표로 관련자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용산참사로 인해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는 검찰수사 발표에 따른 본질적인 사후조치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다른 반증이 나오거나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엄정하게 추가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특검도입 주장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면 적법 절차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것이지, 거기에 대고 또다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간은 여야 모두 일단 검찰 수사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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