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이 우선…TPP 탈퇴" 공식화

오바마-APEC "보호무역 배격" 하루 만에 쐐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과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내 국정 과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당시 TPP 탈퇴를 공언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 TPP 탈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 내 우선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TPP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TPP 살리기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들과 "TPP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APEC 정상들도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세계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약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했다.

TPP 추진 설득을 위해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던 아베 총리는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TPP는 미국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근본적인 이익 균형이 깨져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규제 철폐를 적극 추진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셰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짜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어 "'워싱턴 오물 빼기(Drain the Swamp)' 계획의 하나로 공직자들이 행정부를 떠나고서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막고, 외국 정부를 돕는 로비 활동은 평생 금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