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대통령 퇴진하라"

국무위원 사퇴도 촉구…"장관들, 반성은 없고 오히려 나를 공격"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 참석·발언권은 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총리를 대신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관했다.

박 시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며 "국민의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중간에 퇴장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의 반응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공박하더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저는 국무회의 참석권자이고, 발언권을 갖고 있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며 "(다른 참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할 뜻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 정권·정부 담당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국민의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2·19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이라며 "더구나 그저께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본인이 공모한 헌법 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또한 오늘은 특검법안 공포안이 본 국무회의 안건으로 심의되기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범죄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피했지만,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여러분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고 따지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지금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하라. 그것이 분노에 들끓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동시에 대통령 본인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라며 "국무위원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통과된 것과 관련, 그는 "수 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결됐다"며 "추진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급속히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라도 1주일이라도 연기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협정안은 지난 14일 국방부가 양국 간 실무협의를 마치고 가서명이 체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협정 체결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중한 사태인지를 직시해 본 협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는 자신이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걸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키라, 법에 승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