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열리던 날 사업자 발표…일본에 대한 '선물'인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쪽이 애초는 러시아의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사업자를) 교체했다"며 "2008년도 3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역대 최대 대일무역 역조 축소에 대한 협조 기대, 세계적인 금융위기 타격으로부터 탈피를 위해 일본과의 경제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보도했다.
▲ ⓒ청와대 |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시절인 지난 1944년 나고야의 항공제작소에 조선인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 근로정신대'의 이름으로 강제동원하면서 임금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8년 소송을 통해 이 회사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일부 일본인들은 이 회사의 도쿄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미쓰비시중업업의 위성발사 사업자 선정사실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2일 발표됐다는 대목 역시 이번 사업이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일조한 일본에 대한 일종의 '선물'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당시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역사인식 문제는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청와대 역시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협력'을 앞세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득실'로만 따져보더라도 논란거리는 남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러시아의 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한국 측에 제시했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정서 철저히 외면한 반민족적 행위"
이와 관련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9개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는 전범기업에 어떻게 국가의 우주항공 산업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쓰비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탄광으로 군수공장으로 끌고가 소나 말처럼 부려먹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전범 기업 중에서도 1등 전범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일제 식민통치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국민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반민족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질을 하고 있으며, 그 안내를 (한국) 정부가 맡고 있다는 것도 망측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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