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불법·폭력·집단행동은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는 만큼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법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여권의 국정원법·집시법 개정 움직임 등과 맞물려 '공안정국 조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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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 |
"불법폭력에는 無관용"…"경제위기 조장범죄도 집중 단속"
특히 법무부는 "지난 촛불시위 주도자 및 극렬폭력사범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은 불구속, 619명을 약식기소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무관용 원칙' 관철로 불법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초동 단계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경찰, 노동부, 국정원,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공안조직에 대한 지원책도 보고됐다. 지원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는 "인력, 조직, 예산 복원으로 공안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각급 공안부서에 대한 사기 진작책 시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도 눈에 띄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이를 두고 '정보전염병'이라고며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의 '미네르바 신드롬' 등을 의식한 듯 "인터넷 게시물,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악성루머 유포 등 기업 신용훼손 사범, 경제위기 조장성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등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이버상의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직접수사, 수사지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만화교재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겠다"
주요 포털사이트 등과 공동으로 일종의 '관(官) 주도 운동'인 'Let's clean up' 켐페인도 추진된다. 또 '악플근절운동' 등 민간의 자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법무부 선플달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로고송, 홍보대사, 동영상 등 '법질서 콘텐츠'도 집중 개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범 사회적 켐페인으로 확산시켜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위원 16000여 명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모색키로 했다. 주도적으로 활동한 시민단체에는 공익사업 보조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교육현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는 헌법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헌법 만화교재를 발간해 전국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보급키로 했다. 모의 헌법재판-헌법교육 시범학교 등도 설치된다.
법무부는 "어릴 때부터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준법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실시해 학교자치법정 등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 경연대회 등 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우리 공직자들은 앞장서 민생안정에 온갖 정성을 다 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했다"면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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