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비선실세' 격문…"검찰 칼로 치료해야"

서울동부지검 박진현 검사,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시국 개탄

현직 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파문을 개탄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시국을 개탄하는 격문을 작성했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의 칼로써 잘못된 정치, 관료 시스템과 풍토를 치료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 검사는 "이번 수사는 정치 시스템의 정상 회복과 유지를 위해 직접 국민에 책임져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포괄수사를 통해 개인적 범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이런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가 버젓이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에 타협하고 부정을 이용하며 그에 편승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취득, 유지하는 일부 잘못된 정치, 관료 문화'를 바꾸고 국민의 사그라진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심경과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행위 자체도 어이없지만 그런 사람이 수년간 여러 공직자를 통해 국정 농단을 자행하면서도, 언론 보도 이전까지 전혀 견제되지 않은 채 더욱 깊숙이 곪아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우리 정치 풍토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등과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청와대, 정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몇몇 분들은 심각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타협, 용인하고 더 나아가 부정에 편승하여 자신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더욱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서 "현 정권 들어 법조인 출신들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방치된 점을 보면 면목이 없기도 하다"고 반성했다.

박 검사는 "어느 정권이든 비선 실세가 존재한다지만 이번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 대통령의 전적 신임을 받아 주무 부처의 우위에 서서 자신과 측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 및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주요 정책에 접근하며, 한 사람을 위해 입시 제도를 바꾸고 학사 평가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이번 사태는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비선 실세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상당 부분 후퇴시켰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특히 '가진 것 없이 순수한 젊은이들과 어렵게 삶을 극복하는 힘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검사의 글 아래는 "여론을 중시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해 정도를 걷는 냉철하고 치밀한 수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현 세태와 검찰의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글을 올려주셔서 후배 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등의 실명 댓글이 달렸다.

박 검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평소 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선후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