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이번에는 ‘카지노 감독기관’ 설치 입법 발의

‘옥상옥’ 논란 부채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하면서 ‘카지노 추가 규제’와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카지노 규제 3법’은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카지노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핵심 골자다.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프레시안(홍춘봉)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감독위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그러나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물론 전문가들도 카지노 감독기관 설치는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감독기관 남발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에 카지노산업 발전을 틀어 막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은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상”이라며 “국무총리실 사감위 등 기존 관리감독기관의 규제도 숨넘어가는 형국인데 추가 설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상정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풍선효과로 지하로 숨는 것을 더욱 방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카지노관광업협회 관계자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는 카지노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구조로 만들어 국내 카지노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사례와 국내 여건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경식 지역살리기공추위원장은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는 강원랜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된 발상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카지노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강원랜드 숨통을 조이려는 법안발의에 결사 반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설치를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개정에도 대표 발의하면서 강원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