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검 추진"

"최순실 예산 삭감" 등 5개항 합의…'거국 내각' 부분은 이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에 의석을 가진 세 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당) 3당 협의가 10분 만에 파행된 데 이어서다.

야3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아래 5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합의의 골자다. 특히 그간 특검에 회의적이었던 국민의당이 결국 특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특검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적은 없었다"며 "(먼저) 검찰 수사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으로, 시간적 선후의 문제였지 특검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3당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과 '백남기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추진,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야권에서는 전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주선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박차고 나간 사태와(☞관련 기사 : 여야 원내대표 회동…새누리 10분만에 박차고 나가),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 등 국면을 맞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면 강공을 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최순실 및 그 부역자들과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 씨를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어제 이정현 대표의 사퇴 거부, 정진석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식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의 호위대구나' 확신하는 순간이었다"고 날선 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의 공범"이라는 것.

우상호 원내대표도 "어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어안이벙벙했을 것"이라며 "그 동안 가급적 곤란에 빠진 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삼갔지만 오늘부터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미르·K스포츠 재단 증인 채택을 막은 자들이 누군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막은 사람들이 누군가? '연설문을 고쳐줬다'고 하니까 '나도 내 친구들의 조력을 받아 고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호와 은폐에 협조한 사람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며 "뭘 잘했다고 나가고, 화를 내고, 야당을 비난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면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 및 수사 협조, 세 번째,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몸통이 두 분이다. 지금까지 언론과 국민은 최순실 씨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로 연결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것을 조정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초점이) 옮겨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거국 내각은?

그러나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결국 합의를 이뤘지만 관심이 쏠렸던 '거국 내각' 등의 정국 해법에는 이견을 보였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한 3당의 차이가 좀 있다"며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정의당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탈당이 전제돼야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통해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공식 주장하고 있어, 차기 대선을 치를 때까지의 '과도 내각'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거국 내각 구성은 야권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고만 볼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싶다)"며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 중립 내각이냐"며 "거국 중립 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고,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안 전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문 전 대표가 처음 거국 내각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당이 몇 개의 자리를 책임질지, 어느 부처의 장관을 맡을지 등을 두고 끝없는 싸움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의 대안은 "첫째,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둘째,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셋째, 국회에서 3당합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고, 넷째,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내각추천권을 활용해 새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결국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주자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차기 총리를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이냐(문재인), '여야 3당'이냐(안철수) 정도다. 박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문재인),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야"(안철수) 등 표현상의 차이 정도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