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유치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1차 관문인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 군산)은 지난 8월 17일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45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고 핵심 골자는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 등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카지노 리조트의 성공 사례를 들어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중심으로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호텔, 쇼핑 등의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조성해 침체된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카지노는 한국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자본 진입을 적극 돕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내국인카지노 인허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결사반대를 하면서 사회갈등과 지역갈등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더민주 민홍철 의원이 위원장이며 새누리당에서는 김현아, 박덕흠, 주호영, 정종섭, 이우현 의원 등 5명이 포진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 외에 전현희, 이원욱, 윤관석 의원 등이 국민의당은 정동영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 구성과 ‘오픈카지노’에 대한 반감적인 국민정서,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한 ‘최순실게이트’ 분위기 등으로 볼 때 심의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참석해 싱가포르의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예로 들며 제안 설명을 할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에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국회 안호영 더민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 법안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 등을 당혹케 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제출한 ‘새만금특별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제출됐다”며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행산업 국민피해 최소화’와 ‘미래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을 공약했다”며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심판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방조제는 지난 1991년 11월 착공해 19년 만인 2010년 4월 27일 공사가 완료됐다. 이 기간 2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북 군산시~고군산군도~부안군을 연결하는 33.9키로미터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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