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최순실 씨뿐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27일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따라서 특검은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를 두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은 사실상 일시적 직무 정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 이후에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국가 기본과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엄정 중립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연대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2013년 3~6월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홍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에 있었다"면서 "본인 입으로 대통령께 수시로 대면보고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렇다면 현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순실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 또는 적어도 알아야 하는 사람 축에 속한다"면서 "이정현 대표는 대표이기 이전에 최순실 사태에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누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눈과 귀를 막고 국가의 기강을 붕괴시킨 간신인지 말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역린까지 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수렁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날에도 비박계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회의 후 박명재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와 민생 경제를 챙기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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