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혹시 최순실?

홍용표 "외부인이 연설문 좌우한 것처럼 오해 말아달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장관은 "당시(2014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어서 그 작업(드레스덴 연설문)에 참여했는데 외부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각 부처에서 올라온 사안을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에서 협의되고 건의된 게 그대로 반영됐다"며 "연설문 작성에 외부인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 그룹이 이 결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한겨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에서 비선 그룹의 논의 주제와 관련,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는 이 전 총장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비선 그룹의 개입과 NSC 회의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파악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개인의 의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며 "NSC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에 비선 그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월 2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던 지난 2월 7일에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하여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공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2월 10일 오전 NSC 회의 이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나왔다. 이 사이에 비선 그룹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22일 업무보고 때까지는 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 발사 때문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2월 7일까지는 공단을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문에 홍 장관은 "이미 그 때 단계적 (체류 인원) 축소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제가 (NSC)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근본적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을 때, 군 당국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접촉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최 씨가 회동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홍 장관은 "남북 간 비공개 접촉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최 씨가 대외비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사전에 받아 보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제 행사 의전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TV조선의 25일 보도와 관련,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된 이 문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보도된 것을 살펴보니까 문서 형태라든가 제목 같은 것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 유출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